최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칭 「대미투자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주도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끄는 등 정태호 의원이 보여준 굵직한 입법 성과는 그가 재정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대, 오히려 균형과 실행을 우선하는 경제 정치인, 국회 재정경제기 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Q.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이번 입법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고, 대외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에너지·원전 분야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배경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호 국회의원 ‘대미투자특별법’은 에너지·반도체·핵심 광물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 건설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 왔고, UAE 바라카 원전도 큰 공기 지연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국내 건설·설계·기자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도 원전 외에도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2~3가지 정도는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특정 분야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전략 분야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Q. 3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야 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나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무조건적인 해외 자금 유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투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미투자가 한 번에 외환시장에서 전부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자금시장·국내외 채권시장 등 다양한 펀딩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집행 역시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현금흐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격한 혼란으 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여·야 논의 과 정에서 공사 자본금을 처음보다 축소해 정부의 전액 출자로 정리하고, 투자건별로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런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 미국 대선 등 향후 정치 지형 변화가 대미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확 실성에 대비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플랜 B’가 구체 적으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 자체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원칙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상황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환율 안정 3법’에 따른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보유 기간, 매도 시점 등)은 무엇인가요?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적용 대상은 규모나 산업군에 제한이 있는지요?
정태호 국회의원 우선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이나 ETF 등을 매도해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환전한 원화를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에 입금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시장 상품에 다시 투자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재투자한 자금은 1년 이상 유지하 는 장기 투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혜택 폭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테면, 올해 5월 말까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면제받게 되고, 이후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 다. 단, 비과세 혜택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기 위해서는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사후 유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군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군 또한 폭넓게 인정됩니다만, 특히 반도체, AI, 핵심 광물, 자동차 부품 등 한미 양국의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 핵심 지원 분야입니다. 다만 상업성이 낮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통칭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투자자들의 형평성 불만이 높습니다. 현재 여야 간에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나 폐지, 또는 주식 수준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요?
정태호 국회의원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유예하거나 폐지할 문제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부담과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살펴보되, 소액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과세 체계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여야 대치로 특위가 한때 파행을 겪었는데, 향후 국익이 걸린 긴급 현안에서 정쟁으로 인한 입법 지연을 막을 방안이 있을까요?
정태호 국회의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책임 있게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안일수록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성숙 한 협의 구조 속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어떤 건지요?
정태호 국회의원 독자적 AI 모델 개발을 통해 ‘국민이 함께 누리는 K-AI’ 확 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국민의 AI 활용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AI 국제정보상담사, AI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등과 같은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부터 확산하여 AI 활용과 혜택이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전략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 ‘1극 체 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여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의 재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산업, 행정, 교육 등 사회 전반에 AI를 이식하는 국가 혁신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주요 산업의 생산성 극대화, 지능형 행정 서비스 구축, 그리고 AI 전문 인재 10만명 양성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3.1 조원 규모의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발판 삼아 AI 전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특히 ‘5극 3특’ 전략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주춤했던 R&D 예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R&D 평가도 성과뿐만 아니라 성실성 중심 평가 체계 도입,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완료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전 적 R&D 문화를 정부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Q.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재경위 간사로서 추진했던 지원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정태호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생계 형 체납자가 신청하면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심사한 뒤, 납부 의무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내수 침체로 불가피하게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경위 간사로서 앞으로도 민생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정태호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주로 수출 기업 지원, 글로벌 통상 대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법안은 어떤 거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거둔 성과 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정태호 국회의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미특위 여당 간사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법에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투자 원리금 확보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규정했고 전략적 투자 원칙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미국과 대미 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집행의 타당성 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투자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환경실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문제를 사 전에 점검·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ESG 질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ES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규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되, AI·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아 「신산업·신기술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은 비관세장벽과 통관 지연과 분쟁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통관 애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기업통관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해외 분쟁 대응 강화 효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정 의원께서는 관악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벤처 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관악구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기존 창업 단지는 회사가 집적된 형태이고 관악구의 신림창업밸리는 서울대학교라는 국내 최고의 인재 산실이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최근 AI와 같은 미래산업의 육성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인재 수급이지 않습니까. 신림창업밸리는 인재 확보에 큰 장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신림창업밸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우수 인재 유치가 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 다. 아울러 신림창업밸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규모 창업지원 시설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림동 창업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은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창업보육 정책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난곡선 등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이며 임기 내 가시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정태호 국회의원 경전철 난곡선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순위 공약 사항입니다. 작년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 재기획과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여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전철 역사 감 축 및 버스노선 조정, 신림선 평면환승 등 노선의 경제성을 확충했으며, 최근 난곡선보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던 또 다른 수도권 사업인 위례신사선이 예상보다 높은 B/C(Benefit-Cost Ratio,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3월에 기획예 산처가 예타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수도권 사업에 대해 서도 최대 5% 비중으로 지역 균형성장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돼 경제성 평가 비중이 종전보다 하향 조정됐 습니다. 이러한 노선 관련 전반적 여건 등을 동력으로 추진, 임기 내 경전철 난곡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전국 최고 수준인 관악구의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결합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정태호 국회의원 관악구 청년 지원 정책의 핵심은 관악구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다량으로 공급해 관악구 청년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림창업밸리를 더욱 활성화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입주를 늘리고, 이를 통해 관악구에 거주 청년을 이어주는 정책을 통해 관악구 청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림 창업밸리에 우수한 기술 기반 기업의 입주가 늘면 기본 적으로 관악구 세수 증대와 지역 상권이 활성화돼 관악구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확충된 재정을 기반으로 청년 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주택 조성 사업 도 확대할 것입니다.
Q.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는 어떤 거며 이를 의정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정태호 국회의원 관악구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악구는 현재 다양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주한 신림3구역을 제외하면 신림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정비 사업추진 구역만 9개에 달하며, 이외에 모아타운 및 재건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LH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방식이 다양한데 정비사업방식별 특색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과 맞물려 중요한 분야가 단연 교통인프라 확충인데, 경전철 난곡선의 예타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여의 도역과 직결되는 핵심 노선인 신안산선의 개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Q. 기재위 야당 간사로서 정부·여당과 민생 법안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고수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민생 법안은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민생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특히 재경위가 심사하는 법안은 경제, 재정, 세제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24년 기준 폐업사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통과시켰던 세제 관 련 법안인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은 사업 실패 및 폐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국민의 체납액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7월에 직접 발의해 12월 국회 본회 의 통과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 말씀을 듣고 보니 정 의원께서는 말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설계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