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의 문제는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5.8%)의 두 배에 달하지만 월매출은 꾸준히 줄고 빚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580만여명에 달하지만 2010년 990만원에 달하던 월매출은 2013년 877만원으로 줄었다.

자영업 가구 부채는 2012년 7960만원, 2013년 8,859만원으로 늘었고 폐업 개인사업자 수 역시 2000년 68만7천명에서 2013년 83만3천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해 ▲장년고용 안정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입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방안으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장년고용 안정대책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퇴직후 대안이 없어 장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공단·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유망·특화형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정책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근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과 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상가임차권과 권리금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신설한다.

한편 상권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