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932명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약 49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다.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 5,900만 원에서 2013년 9억 3,200만 원으로 67% 늘었다.

1인당 부정 사용 횟수도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명이 약 35.6회 정도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하 부정 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 사용자는 178명으로 3.6%이지만 적발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7%에 달한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외 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도용·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렵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재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