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기자] 러시아의 이의제기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3월3일(목) 새벽 12시 17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합의 속에서 유엔은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지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던 북한에 이번 안보리 결의는 혹독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에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라 정부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 다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오늘 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해 유엔 결의에 무력도발로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