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술력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AI 주도권 장악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첨단기술력이란 초기에 승자의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으나 추격자들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추격자들의 기술 습득이 이뤄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개발해내고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 또 AI는 산업과 생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은 신속하게 각 산업과 생활, 사무 영역에 적용하는 기기와 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당장 AI 반도체 개발과 공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의 하드웨어적 기술력은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높아서 수출 경쟁력 회복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다만 관세를 무겁게 매겨 외국산이 진입하지 못하면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높은 코스트는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 육성과 보호 정책이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치 체제의 경쟁력
현재 미국 정치는 극한 분열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싸우면서 서로 닮아갈 것이다. 그러고 난 후 또 대립하면서 닮아갈 것이다. 끊임없는 정반합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이다. 미국과 영국은 그간 인종차별, 다인종의 분열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같이 동반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도 그간의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를 점차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은 없는 듯하다.
미국의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 등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문제점들만 크게 본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이 자유민주체제와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미시적인 문제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미국, 유럽은 끝났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특히 미국 좌파 학자들이 그런 경향에 흠뻑 젖어 있다.
아시아와 타 지역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런 좌파적 시각의 전문가들의 저술과 논문들을 읽어보고선 그것을 무슨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한다. 한 국가의 진정한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기 나라를 잘 알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본시 미래 전망은 어려운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유민주 체제가 이상적으로 작동되면 욕망과 윤리와 인간의 영혼이 조화롭게 활성화되고 상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독재 체제에서는 욕망과 윤리와 영혼이 균형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유민주 체제가 완벽히 그런 조화로운 균형을 갖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임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 자본주의는 쌍둥이로 함께 간다. 시장 자본주의가 없는 자유민주체제는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한 마디로 ‘능력 있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체제이다. 어떤 국가와 사회에서나 자유가 있고 욕망이 적절히 표출될 수 있어야 생존경제와 풀뿌리 경제가 살아난다. 또 그 사회에서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돼야 성취적 경제가 이뤄진다.
자유가 억압당하거나 복지가 무원칙적으로 남발되고 낭비되면 생존경제는 약해지고 아울러 성취적 경제도 힘을 잃는다. 복지는 까닥 잘못 운용하면 공정을 해쳐서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무임승차문화를 만들어낸다.
민주주의 체제의 아킬레스건은 포퓰리즘이다. 다수자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채택하면 국가 경제의 쇠퇴는 필연적이다. 보수당과 진보당 중 한쪽이 인기 정책을 제시하면 저절로 비슷한 인기 정책을 내놓는 경쟁을 하게 되기 쉽다. 자유민주 체제는 개인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거나 중간층과 단순 노동자층들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능력을 가질 때 건강하게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건강한 것도 한국인 각자가 역사적으로 국가를 불신하였던 까닭에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 덕분에 한국인의 개개인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하고, 회사가 어렵더라도 살길을 찾아 분주히 노력하여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인이 조금만 잘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