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 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 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 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 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 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 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원래 미국은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도록 판을 깐 나라였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그런 정책을 미국이 펼쳐왔다.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미국이 이끄는 평화체제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왔었다. 그런데 이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뒤집혔다. 그는 “우리가 자유무역체제의 장을 깔아줬더니 우리 공장을 전부 너희 나라들로 가지고 가서, 무역해서……. 재미를 보고, 그럼 우리 미국에 남는 게 뭐야”라는 사고(思考)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그런 말에 동조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미드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중서부의 백인 저학력 공장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그런 정서를 갖게 된 배경을 알면 그들의 심정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들이 다니던 공장들이 처음에는 한국, 다음에는 중국 등의 해외 국가로 가버려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지만, 미드 웨스트는 그런 건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다니던 공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비참하게 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강하게 퍼져나갔다.
트럼프가 그런 기류를 발견했다. 그와 싸운 바이든도 트럼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인 중국의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매기는 정책을 바이든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 바이든 노믹스는 트럼프노믹스와 비슷한 데가 많고 별다른 특징이 없다. 특히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
바이든 노믹스가 트럼프노믹스와 다른 게 있다면 기후위기를 보는 태도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라고? 그건 완전히 사기”라는 입장이다. “기후라는 게 늘 변화하는 거지. 뭐 호들갑이야. 정부가 나서서 무슨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기후가 바뀔 일인가? 이런 식이었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서 기후위 기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한다. 이것이 바이든 노믹스가 트럼 프노믹스와 다른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동맹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는 미국 주도로 직접 중국을 때렸다. 그는 “다른 나라? 동맹? 그런 거 없어!”라는 식이다. 주한미군 역시 한국이 지금의 5배의 돈을 더 내라고 한다.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맹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부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런 개념은 1930년 이전 고립주의였던 미국의 태도 였다. “다른 나라는 알 것 없다. 그들의 나라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격을 받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바뀌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결국 1930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미국 내에 그런 정서가 강해졌다는 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그것과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가져왔던 미국의 경찰 역할을 그대로 하길 원하고 있 다.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하더라도 동맹을 규합해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제재를 위해 전 세계 동맹을 규합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정책에선 큰 차이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나름대로 그럭저럭 괜찮은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실업률이 3.7%로 역대 최저치이다. 물가는 9%까지 갔다가 최근에 5%로 떨어졌고 목표치인 2%보다도 높기는 하나 그런대로 괜찮은 성적표다. 임금 수준 역시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받고 있는 건 국가부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때와 비교하면 그때 역시 재정적자는 상당히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 때 더 늘긴 했지만,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원래 추세가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경제 지표와 상 관없이 “경제는 트럼프야!”라는 기류다. 지난해 12월 1일 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경제를 누가 더 잘하냐?’라는 질문에 ‘트럼프가 잘한다’는 응답은 49%. ‘바이든이 잘한다’는 응답은 23%로 미국인들은 경제에 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형편없다고 보는 것 같다.
“트럼프가 훨씬 낫다‘고 보면서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누굴 찍겠느냐?고 물으면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된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3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