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고플 때, 밥 먹어야”...“정부, 재정 부족 이유로 서민 예산 줄여”

  • 등록 2024.09.02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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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MF, 한국은행, KDI,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훨씬 낮을 것”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를 향해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또 완전히 반대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계속 훼손하는 것,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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