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진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16곳 가운데 11곳 보류

  • 등록 2013.09.30 0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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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환경부가 하천점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아

29일 박홍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의 대표적 4대강 프로젝트인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16곳 가운데 11곳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문체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25억 원(국고기준)으로 지자체가 절반을 대응 투자하는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16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올해까지 3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16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반면 경북 구미와 고령 2곳의 ‘낙동강 문화지대 조성 사업’은 하천법 위반으로 부지와 계획자체를 완전 변경하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또 나머지 9곳은 농지전용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문체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강변 문화관광개발 1차 선도사업 이후 추진하기로 한 363억 원(국고기준) 규모의 2차 특화사업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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