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의 주택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재건축은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다보니 일종의 오비이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재건축시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강 상태였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주택시장방향 자체가 바뀐다거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부동산시장이나 정책 등이 시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대다수 민원은 뉴타운 관련 건이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뉴타운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철거일변도가 아닌 현지 개량을 병행하면서 가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지역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돈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주민들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갈등이 일어난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미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경우는 현행 제도로 인해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기도 어렵거기와 현실여건이 그리 녹록치도 않아 더 심각하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여권과 야권을 비롯한 정부 모두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도 그 법률 개정안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고 내용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준비 중이다. 전세대란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서민들 생계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전월세를 비롯한 세입자들 주거안정책은 서울시의 핵심과제이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서민들은 대부분 월세로 바뀌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거나 임대차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역할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공공임대주택 비중은 현재 4%남짓으로 주거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주택 분야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목표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자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글 / 김수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