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해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카드 업계가 지난해에는 신용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소리 나오는 것일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과 그 사정을 알아보자.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안 내리면 가맹점 해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999년도 가맹점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후 지난해 정부에서 13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 소상공인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용카드 대신에 내용이 직불카드 결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기대한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언급되기만 했던 것이 전부였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무리이고 기대도 하지 않고, 카드사들 역시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벌써 카드사들은 예상 순익이 대폭 줄었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를 1.8% 인하 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매출 2억 원 정도 사업장이라면 월 매출 약 1,700만 원 정도로 6% 이윤율을 기준으로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들이다. 꽃가게, 카센터, 빵가게 같은 곳에서 카드 결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매출을 따지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율을 매기는 것인지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대상은 너무 좁고, 너무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만 치우쳤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평균 1.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반해, 소상공인은 평균 3% 정도로 나온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국가가 카드사에 내놓는 수수료는 1.2% 수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형 및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가 우리나라만큼 배 이상 차이나는 나라는 없다. 중소형 가맹점들은 대형 가맹점만큼의 수수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가불결재가 된다. 따라서 현금거래보다 더 돈을 쓰기 마련이고 한 달 후에 결제를 받는 대신 가맹점에 미리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카드시스템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 카드 업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은 대형마트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 수수료를 너무 낮추면 전체적인 수지가 안 맞는다’고 얘기한다. 과거에는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수거하여 입력시켰던 것 때문에 소형 가맹점에서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현재 카드업계의 수수료는 원가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한 번도 수수료 원가 구조를 밝힌 적이 없다. 카드 회사들의 원가 구조에 대해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정치권과 소상공인의 반응

 카드 수수료문제가 붉어지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대형 및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법 발의한 적이 있고,  과도한 수수료에 맞서 열린 음식업중앙회 집회에도 여야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파격적인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에는 한나라당이 가맹점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울어보고 하소연 할 때마다 정치권의 반응이 대부분 선거용 공략이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법안 제정이나 후속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은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결국 600만의 소상공인들은 카드 회사들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가맹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카드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압박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카드 연회비가 낮은 카드를 가려 사용할 권리가 있듯, 가맹점들 역시 특정 카드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된다. 당장 가맹점 해지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가맹점 또한 해당 고객을 다른 매장에 뺏길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행하겠다는 태도다.

[MBC 이코노미 201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