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의 보궐선거 불가피, 끝나지 않은 총선

  • 등록 2012.04.13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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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선거사범 79명 지난 총선의 2배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 발표에 따르면 4.11 총선 관련 입건한 선거사범 1096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가 7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상최대의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선거 당일 입건된 당선자 수가 37명인 것에 비해 이번 총선은 당선자 입건수는 무려 113%가 증가했으며 1096명에 달하는 선거사범 중 이미 39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는 지난 18대 선거 직후 792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선거사범 수는 38%나 증가한 것이다.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18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19대 총선은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태라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펼쳐왔으며 공천부터 선거까지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해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하겠다 밝힌 바 있고 지난 달 19일에는 전국 선거전담재판부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관련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방침을 정해 당분간은 총선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치열했던 이번 총선의 여파로 봤을 때 향후 고소고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현상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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