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고, 13일(수) 15시 사드의 배치부지를 경북 성주로 결정했다.

이후 성주군민들은 집단 반발했고,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당분간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야3당은 다음 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9일과 2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이에 한국갤럽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과 찬반 이유,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시 수용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0% vs ‘반대’ 32%

한국갤럽이 2016년 7월 둘째 주(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62%, 여성의 38%가 사드 배치에 찬성해 차이가 컸지만, 반대 입장은 남녀 모두 30% 내외로 비슷했다.

한편 여성은 28%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7%-반대 38%)과 무당층(찬성 40%-반대 27%)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앞서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50%, 58%가 반대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찬성,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로 당론을 명확히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9명, 자유응답) 51%가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17%), ‘북한 견제/압박’(10%), ‘자력 안보 부족/강대국 도움 불가피’(7%), ‘미국과의 관계/한미 동맹 강화’(2%) 등을 답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16명, 자유응답) ‘사드 불필요/효과 없음’(15%), ‘미국 눈치 봄/미국에 끌려다님’(14%), ‘중국 등 주변국 긴장/관계 악화’(13%), ‘경제에 악영향’(7%), ‘국익에 도움 안 됨’(7%),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일방적 추진’(5%), ‘안전 문제/전자파 우려’(5%), ‘배치 지역 피해’(4%), ‘전쟁 우려/전쟁 부추김’(4%) 등을 지적했다.

사드 배치 찬성 이유로는 국가 안보와 북한 대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를 차지한 반면, 반대 이유에서는 실효성 여부, 대미 의존, 주변국 관계, 경제와 국익, 일방적 추진 과정, 전자파 유해성, 배치 지역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한국갤럽은 이는 사드 배치 공식 발표가 논의의 종점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짐작케 한다고 전했다.

거주지 근처에 사드 배치하게 된다면?, ‘수용 의향 있다’ 46% vs. ‘없다’ 39%

7월13일 15시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로 현재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과 일부 주민 삭발, 촛불 시위 등 지역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6%는 ‘수용 의향 있다’, 39%는 ‘수용 의향 없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인식 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62%가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수용’, 28%가 ‘수용 의향 없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수용’ 30%, ‘수용 의향 없다’ 50%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30대 여성이 사드 배치 반대 61%, 거주지 근처 수용 거부 의향은 72%에 달해 이 사안에 가장 부정적이며, 20대 여성과 40대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갤럽은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를 가정했을 때의 응답 결과는 실제 사드 배치 지역 주민 반발 정도와 간극이 크다”며 “조사 기간 중 배치 지역이 확정 발표돼 그외 지역의 사드 배치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해 상황 몰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배치에는 찬성하면서 거주지 근처 배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 즉 일종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영향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