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 1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법은 2014년 10월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등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22일부로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법’에 근거해 사라지는 만큼,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알뜰폰 관련 협단체 관계자, 그리고 실제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업계, ‘시장 활성화’ 아닌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근 발표한 올해 5월말 기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서 올해 데이터만 살펴봤을 때 MVM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즉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955만 8,016명(1월) △964만 8,107명(2월) △976만 2,724명(3월) △986만 1,974명(4월) △999만 7,971명(5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이동통신 회선에서 MVMO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다.
단통법은 처음 시행됐을 때 '3년 일몰제'로 2017년이면 사라질 법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공시지원금 상한선 규제만 사라졌을 뿐, 유통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 법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협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 폐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알뜰폰 주 사용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는 중에도 시장에는 ‘공짜폰’이 많이 홍보되는데 지원금 상한선까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자를 많이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알뜰폰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없었다”며 “그나마 지원금 상한제가 이점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 만큼 알뜰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게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렇다고 거대 통신3사의 가입자들이 알뜰폰으로 일부러 넘어오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이는 이용자 선택권은 더욱 확대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통신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알뜰폰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초기 알뜰폰 제도 도입 의의가 살아나겠지만, 이제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 좋지만, 통신3사 쏠림 현상은 우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한 곳과 연결, 실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모 회사의 모바일 담당 이사급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잘 알려진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한창 시행됐을 때는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던 통신3사가 법안 폐지로 ‘합법보조금’을 줄 수 있게 돼 알뜰폰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또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신3사가 보조금을 많이 뿌리지만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법 시행이 눈앞인 만큼 현재는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알뜰폰이 내세우는 가장 큰 매력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인데, 보조금이 확대되면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알뜰폰 가입자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에게는 얼마나 더 혜택이 갈지, 통신 시장에는 어떠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