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로 큰 암초를 만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자사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원자력기술 수출통제 규정(미 연방법 파트 810 조항)에 따라 자사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폴란드·체코 등으로 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소장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과거 계약을 근거로 APR1400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옛 컴버스천 에너지)의 라이선스에 기반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인정했으며,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한수원은 APR1400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적 뿌리가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수출 시 미국의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미 원자력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민간 기업이 소송으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2023년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민사 소송으로 수출을 직접 막을 권한은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은 지재권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양측의 분쟁은 별도 중재로 이어졌고,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미 SMR 르네상스 꽃피울까
한편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2023년 4월 워싱턴D.C.에서 한미는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중 상당수가 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협력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SMR 디자인 설계, 인허가, 시공과 세계 시장 공동진출까지 포괄적인 협력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현재까지도 한미 원전협력은 SMR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최근 들어,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원전 분야 4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전문기업인 엑스에너지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간 4자 협력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측은 AWS가 투자한 5GW 규모의 SMR 상용화 프로젝트에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는 80MW급 SMR 64기를 2039년까지 데이터센터전력원으로 활용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같은 한미 원전협력에 대해 한국 정부는 ‘K-원전’의 부활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차세대 원전 협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SMR을 핵심 동력으로 강조했다.
◇침묵하는 웨스팅하우스 속내가 궁금해지는 시점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원전협력 발표와 다르게 분쟁 당사자인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침묵을 지켜왔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SMR 협력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MOU에 대해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4월 한미 양국 간 원전협력 MOU 체결 당시에도 협력 파트너 명단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지재권 소송으로 인해 웨스팅하우스가 공식 참여를 자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웨스팅하우스가 입을 연 것은 분쟁 종결 합의 때였다. 2025년 1월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합의로 양측은 새로운 원전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며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세계적으로 추진할 수 기회를 얻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당시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CEO는 “전 세계가 더 많은 기저부하 전원을 요구하는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더 대규모의 원전 배치를 협력 추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방문 시 발표된 SMR 협력이나 다수의 MOU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의 민감한 갈등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원전동맹 홍보와 웨스팅하우스의 조용한 태도가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속내에 의문을 품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