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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