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제7공화국으로 담대한 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내란 정당 해산,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 검찰개혁의 완수, 사법개혁의 전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개혁진보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사법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의 사법부는검찰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 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앉혔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행상입니다.
탈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 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 지방 정치 혁신을 위한 정치개혁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 정치로 이어집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 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로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세 가지 핵심 입법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낸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입니다.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나
저가형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미래 설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공공이 시장의 든든한 공급 주체가 되면,
민간 시장의 비상식적 가격 거품도 통제될 것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천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던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 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 제7공화국 개헌으로의 담대한 전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박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읍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합시다.
특히,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켜낼
환경권은 제7공화국의 근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이
생애 첫 개헌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합시다.
개헌의 시작도, 완성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서두르냐는 국민의힘의 생트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국민의 각자도생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늘 험난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를 수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되어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뜨리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