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고유가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건설·항공 분야 대응이 핵심 축이다.

1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예산은 총 220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나 옹해 총 예산은 63조원 규모다. 이번 추가 예산은 중동 전쟁의 리스크로 최소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0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포함됐다.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지원도 담겼다.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원 증액됐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한다.

체불 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에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3000만원 늘었다. 하도급사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운영 예산이 6억원 증액됐다.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수도권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수도권 남부·동부권 교통 혼잡 우려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추경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