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일본 등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FTA에 뒤처졌던 일본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산 차부품의 연간 미국 수출액이 대략 2조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편 미국산 농산물 관세의 경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TPP참여를 두고 고심했지만 TPP 발효 전 한국 참여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견제와 쌀개방 등의 난제가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P는 미‧일의 경제 동맹 강화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경제패권을 견제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TPP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하나로 오바마가 말한 "아시아와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