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알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2일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재차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의지를 촉구했다.

앞선 11일 교육부 또한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재원을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을 분석하면서 경기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을 편성한 뒤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가 있던 11일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본예산 분석은 2016년 누리과정 부족분만 해결하기 위한 근거도 없는 분석이라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누리과정예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여 중앙 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2015년 누리과정예산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삭감해서 약 8,900억원을 무리하게 삭감한 탓에 재정상태가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가 1~2개월분의 누리과정예산을 경기도가 일단 부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의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충정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불과 28%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경기도지사로서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남 지사님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의 예산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전까지는 누리과정 예산 분담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도청,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분담을 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다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며 “2013년도부터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재정부족문제는 심각했다. 2015년 들어 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부담으로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현재의 미봉책으로는 누리과정예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