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6월24일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하나 된 유럽’에서 분리됐다. 브렉시트가 결정 되자 영국과 유럽의 주가는 물론 미국과 아시아의 주가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35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환율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8월 6.52%하락보다 더 큰 9.57%가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엔화가치가 장중 달러당 99엔 대로 폭등하면서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6년 6월24일 영국은 세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24일, 탈퇴와 잔류 진영을 오가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서 영국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탈퇴에 17,410,742표, 잔류에 16,141,241표를 던지며 43년간 한 배를 탔던 유럽연합에서 뛰쳐나와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Nigel Paul Farage) 당수는 “영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6월23일은 이제 독립기념일로 우리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반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총리는 “국민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월 보수당전당대회에서 새 총리가 선임되면 총리직을 떠나겠다”고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브렉시트(Brexit) 왜 하게 됐나
브렉시트(Brexit : Britain + Exit)는 1973년 영국이 E U의 전신인 E 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 후 지속되어 왔던 경제적 손익논란 및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타났다.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EU분담금 증가 및 지속적인 난민의 유입에 따른 부담 증가 등으로 논란은 격화됐다. 2015년 영국이 유럽연합에 지출한 분담금은 178억 파운드(약 30조5천300억원)로 EU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49억 파운드
(약 8조4천억원)를 제외하면 순분담금 규모는 129억 파운드(약 22조1천원)에 이른다.
하지만 영국 내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민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수혜금액 대비 2.5%에 불과하고, 2015년 새로 생긴 5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이민자들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도 심화됐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규제를 벗어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고 이주민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1월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영국 내 보수층을 움직이는 공략을 내세웠다. 이후 2015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등에 업은 보수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하며 크게 승리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의 속마음은 달랐다.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수 있도록 4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EU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뤼셀에서 2016년 2월 이틀 동안 3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친 뒤 영국이 제안한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보다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반대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EU 제정 법률의 전면 거부 혹은 개정 요구 가능한 레드카드(red card)도입 ▲이주민의 복지혜택제한 및 유사시 이민 유입 차단 권한 부여 등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캐러론 총리는 자랑스럽게 합의 내용을 들고 영국을 찾아 왔지만 영국 국민은 합의 내용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캐머론 총리는 약속대로 브렉시트 투표일을 공개하며 영국 국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 - The sun never sets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쥐고 흔드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였다. 또 영어, 과학, 자본주의 등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표준 문화를 제시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전쟁 이후 영국은 제왕의 타이틀을 미국에 넘겨주면서 유럽의 한 국가로 변해갔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은 과거처럼 힘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 EU에 가입한 이후 영국은 줄곧 유럽연합을 끌고 가야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유럽 통합에 긍정적인 태도를 비추지 않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었다. 이에 영국은 1973년 EEC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뒤 1975년 EEC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여론은 잔류 67.23%, 탈퇴 32.77%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사태로 EU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2015년 시작된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유럽행, 게다가 난민 틈에 섞여 들어와 유럽을 위협하는 각종 테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 하는데 충분했다.
영국의 득과 실
2014년 기준 영국의 대(對)EU 총 상품무역비중은 50.8%로 절반가량을 유럽연합에서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EU내 무역비중은 2014년 기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48%)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고, 그 비율은 계속 낮아졌다. 이는 영국이 예전부터 북미 등 비유럽권 국가와의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이후 적자폭이 줄어드는 역외 상품수지와 달리 유럽내수의 부진으로 영국의 대(對)EU 상품수지는 적자폭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아일랜드와 일부 중소 유럽연합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만년 상품수지 적자에 시달려왔다. 그런 와중에도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의 FDI는 1조7천억 달러로 유럽전체 FDI 7조8천억 달러 가운데 2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쉽고,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법인세가 낮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역외국으로부터 EU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환경 때문에 영국의 역내투자 유입액 규모는 독일,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역외 투자 유입액은 단연 압도적으로 많으며, 세계 250대 기업 가운데 비유럽 기업의 60%가 런던에 유럽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1973년 EEC에 가입한 이후 영국의 EU 분담금 비율은 급격히 커져왔다.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EU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영국이 받는 수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항상 손해를 봤다. 2014년 기준 영국은 141억 유로를 지출하면서 전체 EU 분담금의 10.6%를 담당했지만 유럽연합 예산의 40%가 농업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농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국은 별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2004년 이후 중동부 및 남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함께 이들 국가에 대한 구조기금 지출이 EU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영국의 EU분담금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다.
반면, 영국이 EU를 탈퇴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다. 먼저 국제투자자들이 동요하면서이후에도 계속 영국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15년 뒤 실질 GDP가 잔류를 선택했을 때보다 3.8~7.5% 감소해 일인당 GDP가 1,100~2,100 파운드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주요 경제기관들도 10~15년에 걸쳐 영국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할 경우 영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가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으로의 편입도 불투명하다. 즉 더이상 유럽연합에서 누려왔던 모든 혜택을 놓고, 영국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먼저 유럽과의 교역이 위축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투자와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또 유럽시장에 물고를 트기위해 영국을 타겟으로 투자를 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둔화되고, 기존 FDI비율마저도 떨어지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영국 금융 산업은 GDP의 7.6%, 고용의 4%를 책임지며 타 EU 회원국에 비해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높고 금융서비스 교역도 활발하다. 또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할 만큼 영국은 EU 내에서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통과된 만큼 영국 금융기관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 금융시장의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l)을 이용한 역내 교역의 편리성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의 역내 거래가 제한되므로 이 기업들이 다른 유럽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영국이 EU 탈퇴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는 잃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전진(前震), 영국의 분리는 본진(本震)
EU 회원 국가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브렉시트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영국은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동의 했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연합을 와해시키기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브렉시트 투표종료와 함께 하나 된 유럽에 금이 가게 되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의 극우 정당들이 ‘우리도 국민투표 하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EU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서 생존하길 바라며,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고강조했다.
하지만 영국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멜깁슨 주연의 ‘브레이브하트(Brave Heart)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역사적 갈등을 그린 영화로 ‘Freedom’이라는 대사로 유명하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민족 구성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쉽게 동화되지 못했고, 영국이 잉글랜드 중심으로 움직여 오면서 스코틀랜드는 더욱 소외감을 느껴왔다. 결국 2014년 9월18일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투표를 진행하면서 영국과의 결별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이 55%가 나오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은 부결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브렉시트를 줄곧 반대해오던 스코틀랜드의 주장과 달리 영국이 EU 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자 현(現) 스코틀랜드 행정수반인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은 “스코틀랜드가 또 다시 분리독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referendum highly likely)”고 밝혔고,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24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캠페인을 벌이며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브렉시트에 반대 목소리를 낸 곳은 스코틀랜드만이 아니었다.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영국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북아일랜드에서도 56%가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EU에 남길 원했다. 북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유럽연합의 보조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브렉시트를 통해 북아일랜드가 얻을 이득은 거의 희박하다. 특히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신페인(Sinn Fein)당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분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통합을 하겠다는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이 산산조각 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브렉시트로 흔들리는 지구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세계 증시는 요동쳤다. 그리고 영국이 EU을 탈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기정사실화 되자 세계 금융 시장은 일제히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에 집중됐다. 24일 영국의 파운드(£)화는 가치는 9.57% 폭락하면서 198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엔(¥)화의 가치는 수직상승하면서 지난 4년여 간 아베노믹스를 펼쳐왔던 일본의 경제를 뒤흔들었다. 또 당일 유럽과 미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 하루에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조800억 달러(약 2440조원)가 증발했다.
우리나라 금융의 피해도 심각했다. 24일 하루 동안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47조원이 빠져나갔고, 코스피는 100p넘게 요동치면서 한 때 1,900선을 무너뜨렸다. 코스닥은 브렉시트가 확실시 되자 7% 이상 급락하며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량 급등하면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의 변동 폭을 나타냈다.
브렉시트에 대해 외신의 반응은 긍정·부정으로 나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월스트릿저널(WSJ)은 “EU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영국의 탈퇴는 유럽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이 50%를 넘어 선다”며 “유럽투자은행(ECB)의 신용 등급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0여 명의 경제 전문가 중 76명이 부정적으로 예측했다”며 미래 영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우드포드(Woodford)는 “브렉시트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성장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쇼어캐피탈(Shore Capital)은 “유럽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규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디 에셋 매니지먼트(Odey Asset Management)는 “EU가 영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항상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고, 아이캡 증권사(ICAP)는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들로부터 증권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며 브렉시트에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일본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관적이었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선진경제팀 이재호 과장은 “EU국가와 영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브렉시트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으로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국을 EU 시장 진입의 관문으로 여겨 영국 투자를 결정해 왔는데, 브렉시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한국의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화의 약세·외국자본 유출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높은 편으로 상당기간 리스크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영국계 자금의 직접유출과 함께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
된다”고 예측했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들어간 영국
지난 24일 유럽을 박차고 나온 영국은 브렉시트로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없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협상테이블에서 2년 동안 재협상의 시간을 가진 다음 이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2009년 발효되어 EU의 헌법이라 불리는 리스본조약 50조에는 ‘유럽연합탈퇴 협상이 2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EU의 재협상이 2년 동안 타결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영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협상 연장을 원한다면 협상은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은 꽤나 명확하다. 사실상 영국의 EU 탈퇴는 경제적 실리보다 영국의 주권
을 찾고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치나 국방, 국경문제 등에서는 EU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EU 시장 내에서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이동에 참여해왔다.
사슴사냥게임(stag hunting game)에서 영국은 EU를 버리고 토끼를 잡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다. 과연 영국이 빠져버린 유럽연합은 대열을 재정비하고 사슴을 잡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탈자가 생겨나면서 무너져 내릴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또 토끼를 잡기위해 EU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이 ‘영국분열’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과연 성공적으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