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열대야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궈진 가운데 값 비싼 에어컨을 모셔만 두고 틀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이에 12일 오후2시께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강당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김성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시사포커스 박강수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이호평 본부장도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틈 사이로 얼굴을 내 비췄다.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한 유승훈 교수는 “누진제는 에너지절약과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때로는 징벌적 요금제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아 실제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력 수요관리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 “과거 1~2구간 소비 가구는 저소득층이었지만 가구 구조의 변화로 고소득층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또 “누진요금제 부담이 없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력 수용가와 주택용 수용가의 대립구조가 만들어져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누진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유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누진요금제도는 1974년 제1차 석유파동 당시 국제유가의 폭등에 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시기별 구간 변동 및 누진율 차이도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가 처음 실시된 1974년 누진제는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누진율은 최대 1.6배 수준이었다. 반면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79년 누진제는 12구간으로 세분화됐고 누진율은 최대 19.7배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수차례 수정이 진행된 다음 2004년,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교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다른 국가도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 6단계를 적용하지만 누진율은 최대 3.8배(하절기)에 불과하다”며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누진단계는 3단계에 불과하며 누진율도 각각 최대 1.5배에서 1.3~1.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 자주 비교하는 미국의 누진제도 2~4단계로 누진율은 1.1배에서 최대 4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 교수는 정부가 우려 하는 전력 과소비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OECD국가 평균 2,335kWh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누진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증가를 과소비라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블랙아웃(정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와 주택용 전력 소비 패턴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8일 오후 3시께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치인 8,370만kW를 기록했지만 실제 그 시간에 주택용 전력이 높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교수는 “주택용 전력 피크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라며 주택용 전력 소비 증가로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볼 때 연평균 전력수요증가율에 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마치며 유 교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대한 교집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전기요금 원가와 전력소비 추이 등을 감안한 평균 판매단가의 하위단계 요금은 올리고 상위단계 요금은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력 생산원가의 변동이 없다면 현행 6단계인 누진요금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누진율도 2~4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누진제 개선과 함께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전기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전기 생산의 특성상 전기를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 많은 환경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교수의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모든 전문 패널들이 유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가 내 놓은 한시적 누진제 감면조치 외에도 근본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