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해 3월 도입된 ISA 상품이 국민부자만들기 상품이 아닌 국민거지 만들기 상품일 수 있다며, ISA상품 자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금융세제상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ISA는 도입된 절차나 시행이 많은 의혹이 있는 금융세제상품이었으나, 그동안 금융위의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ISA는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으로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ISA의 근본적 문제점은 ▲세제혜택이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고 ▲과도한 위험상품 가입으로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융사가 ISA와 같은 상품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 능력이 부족하며 ▲무능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최근 발표되는 ISA 수익률을 보면 은행·증권사들의 ISA 상품 201개 전체 평균 수익률이 0.49%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는 0.88%를 지불해야 한다”며 모든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은행권 전체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22%이며 수수료는 0.77%로 수익의 4배 수준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0.94%로 가장 높았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이 1.23%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1.19%, -0.88%로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원금의 2%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남희 대표는 “ISA 상품 자체가 잘못된 세제혜택이 부여된 구조로 설계된 국민세금 낭비상품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유도케 하는 등 국가와 금융소비자에게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며 ISA의 금융세제 혜택을 전면폐지하거나 그 재원으로 새롭게 국민을 위한 세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