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03억 9,4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2017년 11억 1,500만원에서 지난해 33억 5,500만원으로 연구비를 약 3배가량 늘렸지만 병해충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제대상 병해충은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방제대상의 식물병해충은 기초자료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식물병해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며 “농진청은 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약제 등 연구개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