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4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830건으로 일 평균 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21만 8680 건 ▲'22년 22만 5609건 ▲'23년 23만 830건으로 2년간 1만 2천 건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5만 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1년 410명 ▲'22년 496명 ▲'23년 578명 ▲'24년(8월 기준)382명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이르렀다.

지난해 가구 수 (1인 가구 제외)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이었으며, 경기, 대구, 울산 순으로 높았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