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약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차단 건수가  2021년 1,111건에서  2023년 2,939건으로, 2024년  8월 31일 기준  3,41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차단 건수를 추월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처리할 심의 건수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마약 정책은 예방, 처벌, 치료회복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중에서도 예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마약류 불법 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 적발에서 차단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이미 예방정책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마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은 물론 안정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마약류 불법 유통 점검 사업과 관련해 식약처는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7월까지 단 1명의 직원이 모든 심의요청을 처리하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의 증가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폭증하다 보니 병목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즉각적인 처리가 핵심인 마약류 불법 제조, 유통, 매매 등과 관련한 정보 차단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