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부진은 부동산 등 자산 충격 때문

  • 등록 2013.05.22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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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밝혀

 

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의 부진의 원인은 금융위기에는 일시적인 불확실성 확대, 2011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소득 충격,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인 소비수준은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되지만, 불확실성과 같은 교란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요인을 통상적인 소득효과 및 자산효과와 식별해 개별 요인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역조건 악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소득 충격요인도 최근 다소 완화됐다.

김태봉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의 부진에 의한 자산효과는 최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축소와 교역조건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완화로 자산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교역조건이 유가하락 등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자산효과는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 등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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