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가계부 운용을 위해서 세입 확충에 치중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규제개혁,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4대 국정기조와 14개 전략, 140개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과제는 104개이며 2017년에는 총 134조 8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약 135조 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에 33조 9천억 원, 국민행복에 79조 3천억 원을 사용한다.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으로 총 50조 7천억 원을 확보하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으로 총 84조 1천억 원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30조 원 수준인 비과세·감면 규모를 2017년까지 25조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설되거나 폐지(일몰 종료)와 관계없는 항목 조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관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 재정위험의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복지 지출 증가, 통일 비용, 준재정부문의 부채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재정 지출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6% 수준에서 2050년에는 GDP 대비 17.8%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통일에 따른 정부 차입금 증가, 금리 상승, 사회보장성 이전 지출 증가 등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비용과 관련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동독으로 이전된 소득지출이 서독 GDP의 4~5%, 동독 GDP의 약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경영관리기법 제시돼야

토론회에서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3.3%~3.5%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놓고 짜여진 구조인데 성장전망치나 수지구조를 컨틴전시 플랜(우발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경영기법)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블랙스완을 전망할 필요는 없지만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또 “공약가계부는 근본적인 재정개혁 청사진으로 활용돼야 하고 고용과 복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선순환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가 소비와 세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정책우선순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747정책은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커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증가율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고정투자율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며 “정부 지출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만 치중하고 공공재 공급, 시장 실패, 소득이전에 의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 등 민간의 성장력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01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8%로 당초 계획보다 –1.5%p 악화됐고 국가채무비율은 36.2%로 당초계획보다 1.9%p 상승했다”며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추정을 할 때에 현실감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의료와 보육 등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이 미미한 분야는 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씀씀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세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감안해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사회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가 우선시됐으나 새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 분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84조 원 규모로 세출을 조정한 것은 정부가 고심한 결과이다”며 “사회 분야 재정지출은 전체의 39%에서 40% 초중반까지, 경제 분야 재정지출은 전체의 17%인데 10% 초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