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법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할 정도다. 검찰의 의도적 ‘항고포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모든 피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인용돼 피고인을 재수감한 사례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윤석열 살리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검찰이 즉각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