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종합설명회를 열고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 방안과 평가지표 등 세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날 종합설명회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협단체, 풍력산업협회 및 개발사, 공급의무자 등 이해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태양광 부문 ▲보급제도 전환 계획,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이다. 또 풍력 사업 부문은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예상 공고물량, 공공주도시장의 안보 및 실증우대사항),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제2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시장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안보 및 석탄 발전 전환 등을 고려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력 눈치 보는 공공기관..."국가 시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정부는 이날 설명회가 올 하반기 추진 예정인 해상풍력 경쟁입찰 정기공고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설명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만난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과 윤석열 정부와의 이권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 모두 해상풍력 경쟁입찰 정기공고를 하반기에 시행해왔다.

 

업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이번 상반기에 추진하는 경쟁입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할 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다“면서 "조기 대선이 끝난 뒤, 7월에 입찰업체가 선정돼 차기 정권과 마찰이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 취지에는 여·야가 찬성하는 사업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 제조기업과 해상풍력 선박 기업들도 정부의 상반기 입찰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은 마찬가지다.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해상풍력사업이 장기적 로드맵이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풍력산업발전 전략위원장은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사업 계획이 중소 개발사의 운영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풍력산업학회에서 여러 개발사의 어려운 실정을 듣는데, 갑작스럽게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유동적으로 시기를 변경해 버리면 업체 측에선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신설된 안보 지표 부분도 기본적으로 국산 기자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은 하되, 공급망 가격의 현실을 반영해 세제 지원 혜택 등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망가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국가적 역량을 싣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전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지금보다 정교하게 사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처럼 주먹구구식의 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며 “풍력 해상사업은 크게는 10년 이상 작게는 2년 단위의 업데이트 통해 계획을 세우고 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야 하는데, 특히 윤 정부에는 친(親)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이 짙다 보니,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 기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국내 공급망 자체의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고압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선 LS전선이 유일하다 보니 '해외에서는 최저가, 국내에서는 최고가'로 공급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는 독점 관리 강화 및 기술자 훈련 지원 등 후발 업체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업체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민간 육상풍력 업체들도 풍력 발전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풍력발전 업체의 전기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게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상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질의 시간에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상한가에 대해 물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은 답변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GS풍력발전,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 등 국내 민간 풍력 업체들은 입찰 상한가가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매년 1회 풍력발전 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전기판매단가의 상한가를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다. 현재 상한가는 지난해 결정된 ㎾h당 165.14원이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뜨거운 관심...안보 지표 신설 등 몇가지 쟁점들

 

산업부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효경쟁률이 형성되도록 매회 공고 때마다 공고물량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물량은 3~3.5GW로 공공주도형 물량으로,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결과를 토대로 부유식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소규모 설비 등 확대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주도한다. 공공의 과반지분 참여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출자, 정부 R&D 참여 등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공공입찰의 비가격 지표 개정에는 ▲산업경제효과 지표 내 공급망(16→14점) 및 공공출자지분(4점→공공 0점, 일반 2점) 지표 축소 ▲안보 지표 신설(공공 8점, 일반 6점), 사업진행도 지표 축소(4점→공공·일반 2점) ▲계통수용성 지표 내 전력계통 운영 효율성 평가방법 변경(비선형→선형) 등이 있다.

 

또 주요 개정안 중에는 1,2차를 50대 50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1차 평가(50점)는 선정용량(공고용량의 120~150% 범위 내외에서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 주민수용성, 산업경제효과, 안보, 거점유지보수, 사업진행도, 계통수용성 등 점수를 합산한다.

 

2차 평가(50점)는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입찰가격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입찰가격이 상한가격의 85%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은 상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용한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합산해 7월중에 최종 선정을 한다. 안보 항목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고시 품목, 선박 이용 및 인력 구성, 해양 안보 관련 정보관리실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입찰 현장에는 새롭게 추가된 안보 지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안보 지표 점수에 있어 '외산 기자재를 쓸 경우, 국가별로 차등 점수가 있는지'에 대한 한 업체 관계자의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는 "국산 모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점수에 큰 비중을 둔다고 말할 순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새만금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 검찰의 태양광 비리수사 언급

 

지난 24일 새만금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나라가 검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하게 된 것 같다”며 검찰의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태양광 관련 산업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 관련 업체, 온 동네 다 쑤셔서 조사를 해 피곤해 못살죠”라며 “무슨 입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입찰을 아예 안 해 버리겠다면서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며 “이렇게 괴롭혀서 해외 기업들도 철수해 버리고 국내 기업들도 포기하는 일은 없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98%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촌이나 바닷가의 놀고 있는 공간에 무한한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방도 발전하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세가 곧 도입될 텐데 대한민국은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타격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RE100 흐름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게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