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현상 완화됐지만 작년보다 덜 걷혀

  • 등록 2013.10.06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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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가량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세수 실적은 129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수가 작년 상반기보다 10조1000억원이나 덜 걷혔지만, 최근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나 세수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소매판매액은 작년보다 2.5% 늘어나는 등 소비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아 1~8월 부가세는 작년보다 1000억원이 많은 38조2000억원이 걷혔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3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작년의 악화된 기업 실적이 올해 반영되는 법인세수는 작년보다 3조7000억원이 줄어든 30조6000억원 걷혔다. 전체 줄어든 세수의 63.8%가 법인세수인 것이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진도비는 8월까지 65.1%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70.5%에 비해 5.4%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돼서 연말까지 작년보다 덜 걷히는 세수는 5조~6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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