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주최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산업계의 마마보이들만 양산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체급이 다른 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쟁은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올 하반기에 적합업종제조업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며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보안점은 없는지,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종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간의 불균형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작된 것이 동반성장이다”며 그러나 “사실 그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중기적합업종은 사실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소비자다. 소비자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며 중기적합업종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가치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은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면 소비자의 권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