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주최로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회 인재근 대표의원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 그리고 그 과정과 검토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 모두 복지논쟁의 정치화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한 뒤 "그동안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단지 복지는 국가에 의한 시혜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복지정책이 주요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해 사회적 균열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논쟁이 충분히 전개되고 합의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2010년 이후 비로소 복지가 공공의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확산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제대로 세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노동운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이 나서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 단체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며, 복지와 노동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서구에서는 여성이 더 친복지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뚜렷한 성향이 없다. 여성들을 친복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육정책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 배재적 복지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동 없는 복지국가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그동안의 우리사회의 모습이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정당이 비전을 공유해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아직은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박 박사는 한국노동운동의 복지국가 지향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뒤 그 이유로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서 복지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양대 노총의 복지정책이 대기업 사내복지에만 관심을 갖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복지국가는 2차 분배 뿐 아니라, 1차 분배까지 개입해야 한다"며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복지국가의 내용으로 (1)좋은 일자리 정책 (2)소득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 (3)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등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기본적인 복지가 없으면 한국형 복지도 없다"라며 기본적인 복지는 노동운동"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복지국가는 옳지 않으며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