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기호 의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공동주최로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언 이명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61년 ‘군사원호보호대상자 보호법’ 제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생겼지만 1994년 가산점제 폐지 청원으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이후 1998년 위헌소송 제기로 인해 가산점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당시(헌법재판소 판결)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들에게 군 복무자가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가산점 부여) 정도가 위헌이었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숭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이번 19대 국회 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라도 됐으면 한다"며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에 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끝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은 "(군 가산점제 부활은) 야당과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한 후 "(군필자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같은 것까지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군 가산점제의 필요성을 SNS와 블로그 등에 올려서 여론형성에 힘써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군 가산점제에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서도 법이 없어서 (가산점을 주고 싶어도) 가산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순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용석 전문연구원은 "국민의 84%가 찬성하는 만큼 (군 가산점제 부활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만 남아 있다"며 "군 형법을 통해 헌법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군인과 군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은 GDP 대비 20%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는데 우리는 2.8%에 불과해 안보태세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상명대 군사학과 최병욱 학과장은 "과거와 달리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군대에 2년 동안 다녀오면 기회비용의 손실은 물론 (집단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더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도 군 가산점제를 국가에 봉사한데 대한 보상이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국가의 (군 가산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대 박휘락 교수는 "우리 군이 국민들의 기대에 과연 부응하고 있느냐"며 초급장교의 자질에 대해 지적한 뒤 "가산점제도의 홍보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국민들에게 군 스스로 신뢰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