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건, 환경 등 공공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비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업무능력 강화와 복무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광진 의원과 병무청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강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자인 김광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체복무, 공익근무 등으로 불러오다 사회복무로 이름을 바꿨다며, 해병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을 국가적 인재로 키워야 한다며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현역병은 복무기간 중 4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 줬으나 사회복무요원은 그렇지 못해 법 개정을 통해 차별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창명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한 후  방위병 제도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다며 '군번 없는 군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적 문제를 안고 근무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조하고 있지만,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이들도 존재하는 만큼 복무관리를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연구위원은 "현역복무 외의 병역자원의 활용은 국가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문제"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은 5개 분야에 걸쳐 일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으로 공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식비 등 지자체 부담이 사회서비스 분야 소요창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제도발전을 위해 복무분야 범위 설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지나친 확대는 노동시장의 교란이라는 정부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 강자인 복무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이 미흡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확대로 배정기준 공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일반 봉사자들이 잘 가지 않는 분야에 배치하고 현역복무 지원과 유사한 운영 및 복무여건 보장, 대체 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이라는 인식 등이 필요하다"며 복무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복무기관지정제를 도입하고 기본교육 등을 강화해 사회복무요원을 국가적 인재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박희관 청장은 사회복지 분야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범죄 등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복무관리 인력 부조그로 관리에 한계가 있고 감독기관의 관심저조 및 관리능력 부족,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다. 개선방안으로 (1)사회복무요원 희망캠프 운영 (2)복무위반자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3)2016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원 개원에 대비한 교육체계 개편 (4)맞춤형 소양교육 실시 (5)우수복무자 및 복무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건양대 권경주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로 계산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연간 1800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수형자나 정신이상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에 받지 않는 복지기관도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근무지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면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황운성 센터장은 인력의 질이 낮아 교육에 신경을 써야하지만 현재 심화교육을 이틀만 시행하는 탓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필요한 인원의 45% 밖에 충원이 안되고 있다"며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메트로 안세련 본부장은 "한때 1천 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350명 정도 밖에 없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동등하게 생일파티나 명절선물 등을 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정신건강의학과 김영란 원장은 현장에서 지켜보면 군대에 오지 말았어야 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고 말문을 연뒤 "문제는 이들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신체검사 등급이 올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가족은 물론 본인과 사횝복무기관 담당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일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정신질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형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후순위 배정을 폐지한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개선책으로 제대로 심사를 해서 등급을 환원하는 한편, 소집해제 심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모든 식순이 박수 없이 진행됐으며, 내빈들의 기념사진 촬영과 축사도 생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