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된다’는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내수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되는 ‘내수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요식업 등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며 “레저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이 세월호 사건 이전(4.1~4.15일)에는 12.9% 증가하였으나, 사건 이후에는 -3.6%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요식업은 12.7%에서 7.3%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여객선 운송업은 41.8%에서 -29.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이 2013년 3/4분기 1.0%를 정점으로 4/4분기 0.6%, 2014년 1/4분기 0.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설비투자도 2014년 1/4분기에 -1.3%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처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추세 가운데 세월호 충격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냉각됐다.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4월에 110p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이 조사가 4월11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2/4분기에 경기회복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패치’가 불가피하며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 침체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월호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2/4분기에 민간소비는 1.0%p,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지출 중에서 세월호 충격과 관련이 깊은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의 비중은 약 20%인데, 해당 분야의 지출이 5%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 2/4분기에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은 각각 1%p, 0.5%p 하락하고, 2014년 연간으로는 각각 0.3%p,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전망치는 상반기에 2.7%에서 2.2%로 증가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안, 정부는 9일 발표한 ‘긴급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우선 시행 ▲여행과 운송, 숙박 업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신속 추진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국내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운동 추진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집 살 여력 있는 무주택자 대상 저금리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대책 추진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