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는 반면, A등급은 크게 줄고 DㆍE등급은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가 E등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강소형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선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선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세월호 참가 관련, 안전과 사건·사고 및 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선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했고,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해 E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 운용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2012년 평가보다 2계단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최장기 파업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고, C등급(보통)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품 납품 비리에 이은 원전 정지 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는 E등급 및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4곳 중 11곳(78.6%)의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해임 건의 대상인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을 지냈고,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출신이다. 임기가 6개월이 되지 않아 화를 면한 나머지 12곳의 전직 기관장 중 8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