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명재 의원과 이철우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방재정"이라며 "지방세 보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조금이 매칭펀드 방식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상과 요율 등 절차적 합리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영원한 숙제"라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번 대립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지방을 편드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편을 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중앙과 지방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라며 이를 해결키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스스로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야기 하다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꼭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경기가 안 좋아 세수는 늘지 않지만, 돌봐야 할 대상자가 늘어나 지출은 늘어 적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조금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박경국 차관은 "국가재정부 어렵지만 지방재정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 재정 부담을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보조금은 '타서 쓰는 돈'인 만큼 앞으로 '벌어서 쓰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립을 만든다"며 "재정사용액을 보면 중앙과 지자체, 지방교육이 각각 42:43:15의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선 1기 때인 1995년 재정자립도가 63.5%였던 것이 올해 44.8%로 낮아졌다"며 "특히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 속도는 연 평균 15%인데, 지방세출 총액의 연 평균 증가율(6.1%))과 국고보조금 증가율(10.6%)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지방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전액 국고로 그리고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적정한 보조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민자치에 대한 일은 지방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주민이 곧 국민이어서 명확히 사무를 구분 짓기 어렵다며 임의보조사업에 대한 법 규정이 애매해 해마다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임의로 돈을 주게 되면 (매칭펀드로 인해) 지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전체 국고보조금사업의 35%가 임의보조사업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손 교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일이 번호를 부여해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수석연구원은 1995년 민선에 의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0여년이 됐다며, '국가보조금'이 맞는지 '국고보조금'이 맞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재원이 이동하는 것은 '수직적 재정 이전'이라고 한 뒤 1)지역개발계정(개정된 생활기반계정)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2)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평가 피드백 강화 3)유사, 중복사업의 지속적 개선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부원장은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의 담합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서 줄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나라가 조건을 단 보조금(특정보조금)과 조건을 달지 않은 보조금(포괄보조금)이 존재하는데 선진국일수록 조건을 달지 않은 보조금이 더 많다며 미국의 경우, 포괄보조금의 조건이 촘촘한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원은 '아빠(중앙)가 아들(지자체)에게 돈을 주면서 10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으니 아빠가 너한테 70만원 줄게 네가 30만원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의 20% 정도는 인건비로 55%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출되고, 15% 정도는 법으로 정해진 사업에 지출되다 보니 지자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적다며, 중앙이 하는 일은 중앙이 하고, 지방이 하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은 법인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서울이 99%를 가져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큰 세금'을 국가가 거둬서 지방에 배분해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이 지역으로 내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아들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아빠가 7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반박했다.

충청북도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과 사전 논의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서로 부담을 사전에 논의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는 국고보조금으로 과연 사회복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뒤 지자체 파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중앙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이나 보육 등 국가사무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사무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전행정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형과 동생의 관계라고 설명한 뒤 매년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에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을 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