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 유망서비스산업에 3년간 3조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망서비스산업은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등 6개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증시 활성화 방안 외에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지원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 산업분야의 지원 펀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개별 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해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주도해 우선 펀드를 조성한 후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하는 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우선 조성한 후 펀드 운영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보건ㆍ의료는 보건복지부, 관광 콘텐츠는 문화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물류는 국토해양부 등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한류 확산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지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지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선 경기, 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 2000대 증차하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에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