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박남춘‧이광재 ‘평화경제ㆍ균형발전 위한 평화지역 공동선언’ 발표

  • 등록 2022.04.29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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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29일 오후 3시 1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가칭)’ 구성 ▲동서평화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강원도 고성)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지원 강화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공동연대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화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 교체’를 향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써 ‘정치 교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청년·여성·정치신인·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촉구안(가칭)’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경인 한경숙 기자 hkszzang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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