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공공에너지를 조망하고 민자 발전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공공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이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숙고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로 인한 다양한 위기와 재난은 불평등을 증명하고, 또 심화시키며 취약한 삶들을 내몬다“면서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정치가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고 김충현님의 발인날”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앞세운 에너지 체계를 멈추기 위해, 다시는 귀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거세게 공공에너지 운동을 조직하자”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한다. 정작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 그 이익을 사용할 것이냐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재생에너지 공공 소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역과 일상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오늘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다“고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사실 어떤 민자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장 형성을 원한다”면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사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공에너지 확대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는 현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 열망이 크지만, 그건 신화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선 임국현 재생에너지 정책과장은 현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과거 노력을 이야기했다.
임 과장은 “재생에너지가 전기로 활용하려면 전 국토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해상과 육상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곳까지 안정적인 계통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 실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소장은 “‘현재 한국 공기업이 왜 재생에너지 투자나 소유 운영에 미흡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전력 당국의 정치 권력과 에너지 공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혜, 허성무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등이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