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고 지역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선거구의 광역화로 인해 실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다, 후보자 알리기하고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많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치적 다원성 화보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건강한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역 현안을 다루며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당선자가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가 3,859명인데, 약 12.5%인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단독 출마로 경쟁자가 없이 자동 당선됐거나,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전이 공존하고, 건전한 절제와 토론이 살아슘쉽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 광주지역 등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며 “전국 평균 0.9%에 불과했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자의 비율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로 4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야3당 의원들은 “선출 인원을 늘리면 정치적 다원성이 확대된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기존 1인을 선출하던 광역의원 선거와 2-4인을 선출하던 기초의원 선거 모두 3-5인 선거구로 개편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기초·광역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의가 살아숨쉬는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