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4일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훼손한 세력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말했다”며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청문회가 실시됐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다시 청문회를 연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조희대 청문회는 모두가 의심하듯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