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부동산대책)을 내 놓은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속도다.

이런 만큼 이재명 정부는 한 달 사이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계획을 구체화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 1기 신도시 후속사업 가속화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으로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지국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면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이주대책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엇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2030년까지 2.3만호 착공

정부는 2026년 서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 공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중계1단지, 가양7단지, 수서, 번동2단지 등 순차적으로 착공해 도심 내 공공임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분양주택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약 8만6000호에 이르며, 10년 뒤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재건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첫 사례로 추진되는 하계5·상계마들단지는 총 1699호 규모로, 2026년 초 착공해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주민 이주대책으로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 물량을 임시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단 공공임대주택의 탄생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언제 9.7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다.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이 착공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서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수년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통합 인허가,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제도 변화는 사업 착수 시점만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은 구조상 복잡하고 재원 조달과 행정 절차가 많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른 분석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만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며 추가 규제난 보완책이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7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 될 시기에 대해 “내년 3기 신도시 초기 물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5만 가구가 차례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4분기부터 약 5000가구가 신규로 풀리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