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며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인가”라며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 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특검위는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한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고”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형법상 내란죄는 법원조차 인정하듯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여전히 논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