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이분법적 자태로 편가르기에 나서는 ‘금융계급제 개혁’ 실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금융계급제’눈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이어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겠다’, ‘금융계급제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선동'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상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계급 갈등으로 치환하는 순간, 금융시장의 위험 관리는 마비되고 은행은 저신용자 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리는 정치가 정하는 구호가 아니라, 상환 능력과 위험도에 기반한 시장의 가격이다.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금리가 높고, 성실히 상환해온 사람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이를 ‘잔인하다’고 부르며 뒤집겠다는 주장은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합법 대부 업체들은 저신용자의 대출부터 줄였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렸고 금융 취약층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의 언어로 포장된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가장 잔혹한 결과를 가져온 선례를 지켜보고도 ‘고신용자 금리 인상, 저신용자 금리 인하’를 고집하며,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부터 조일 것이고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만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기관에 ‘쌓인 이익을 나누라’는 요구 역시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는 구조에서는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포퓰리즘의 정치적 만족을 위해 금융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신용자는 부자’라는 인식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신용점수는 재산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납부 이력에 따라 매겨진다”면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온 국민에게 ‘이제 당신이 더 내라’는 말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층을 돕는 길은 시장 원리를 거꾸로 비트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 정상화, 맞춤형 보증 및 채무조정의 정교화, 회생 프로그램 개선, 부실 위험을 정부가 일부 흡수하는 공적 장치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을 무너뜨리고 표를 얻겠다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계와 국가 금융시장은 '선동적 실험'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위에서 설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