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한-미 통상 이슈화로까지 확산시키며 대한민국 정부는 패싱하고, 미국을 뒷배 삼아 나서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이 이끄는 쿠팡이 이제 한국 기업 행세마저 걷어치우고,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 또한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내고 “어떤 기업도 수사기관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사안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본사를 방패삼는다면 무책임을 넘은 오만이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범부처 TF’,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셀프 면죄부’에 가까운 발표를 기습적으로 내놓자,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항의에 나섰다. 그러자 다음 날 쿠팡은 조사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였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고 다각적인 정부의 대응”이라면서 “여론에 떠밀린 과잉 대응이나 즉흥적 조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외교·통상 갈등을 키우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로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