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을 전격 해산할 가능성이 자민당(여당)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것은 정책 논의보다 총선 승리를 통한 정국 장악을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NHN 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의 합류로 가까스로 중의원(하원, 총 465석) 과반을 회복했다. 하지만 참의원(상원, 총 248석)에서는 여전히 여소야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 총선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정기국회 소집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단의 중의원 해산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이 고물가 대책과 경제대책의 효과를 실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해산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신중한 태도이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를 ‘정치적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재정개혁 등 굵직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 구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나 경제정책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가 거세지면서, “정권의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자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기국회 초반 해산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재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경제대책에 대한 일부 계층의 긍정적 평가 등 초기 성과, 참의원 여소야대 타개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은 다카이치 정권의 조기 해산 가능성에 대해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NHK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대책, 방위비 증액, 재정건전성 확보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든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