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를 겨냥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며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은 “미국이 ‘현지 생산량에 비례한 관세 감면’이라는 대만의 협상 기준을 한국에 강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무한 대미 투자’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아니라 미국 투자를 강제하는 덫이며, 산업종속을 강요하는 경제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의 마가주의(MAGA)가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 정도면 미국은 사실상 거래조차 불가능한 국가가 아닌가”라며 “트럼프 한마디에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초비상 사태에 휘말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협상대상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자 파괴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행태는 식민지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19세기 제국주의, 함포외교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협박, 산업 강탈, 자원 약탈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 채찍에 ‘당연히 굴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만과 폭력에 전 세계 민중들은 반드시 저항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마가주의를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