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1·29 대책에 우체국 부지까지 긁어모을 정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총동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던 도심권에 ‘수요 중심’으로 공급해 수도권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기식 정쟁을 멈추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에 함께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절차는 밟되, 그 절차가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이래서야 공급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급 발표에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숫자만 던져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비워 둔 것”이라며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