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누적 10억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지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로, 수백만 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창작자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아지툰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불법 유통 규모’로,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무단으로 게시·배포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정상적인 유료 플랫폼의 수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둘째는 ‘창작자 피해’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수익이 차단되어 창작 의욕과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셋째는 ‘법적 문제’다 아지툰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2024년 8월 검거됐으며,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또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총 2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연이자 및 가집행까지 명령,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사례를 남겼다.
넷째는 ‘산업적 영향’이다. 불법 사이트로 인해 정식 플랫폼의 구독자가 감소하고,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투자 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웹소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다. 불법 콘텐츠 소비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진다. 청소년 등 주된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면서 정상적인 소비 습관이 왜곡될 수 있다. 또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웹툰·웹소설 산업에서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연계된 이번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보여주며, 향후 불법 사이트 근절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은 창작 생태계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